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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범칙금 & 벌점 조회 방법부터 면제·감경 방법까지 한 번에!
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으면 ‘어디서 확인하지?’, ‘벌점이 몇 점인지 어떻게 알지?’, ‘혹시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까?’ 하는 고민이 생기죠. 이 글에서는 교통범칙금과 벌점 조회 방법, 위반별 벌점표, 벌점 소멸 기준, 그리고 면제·감경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.
🚨 교통범칙금과 벌점의 차이
- 범칙금: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한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금액 (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)
- 과태료: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금액 (벌점 없음)
- 벌점: 법규 위반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점수로, 누적 시 면허정지·취소 가능
🔍 교통범칙금 & 벌점 조회 방법
① 이파인(efine.go.kr) 홈페이지 이용
- 포털 검색창에 “이파인” 입력 후 공식 홈페이지 접속
- 상단 메뉴에서 ‘미납 범칙금 조회’, ‘과태료 조회’, ‘운전면허 벌점 조회’ 중 원하는 항목 선택
-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(카카오·PASS 등)으로 본인인증
- 차량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입력 후 조회
- 범칙금, 과태료, 벌점 내역을 상세히 확인
※ 이파인에서는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, 과거 위반 기록도 확인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조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② 모바일 앱 '교통민원24'
-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‘교통민원24’ 검색 후 설치
-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‘범칙금·과태료·벌점 조회’ 선택
- 운전면허번호 입력 → 즉시 조회 가능
③ 경찰서·운전면허시험장 방문
-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시 담당 부서에서 즉시 확인 가능
- 억울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이의신청 접수도 가능
📋 교통위반별 벌점표
위반 항목 | 벌점 | 비고 |
---|---|---|
과속 20~40km 초과 | 15점 | 40km 초과 시 30점 |
신호위반 | 15점 | |
중앙선 침범 | 30점 | |
무면허 운전 | 100점 | 즉시 면허 취소 대상 |
음주운전(혈중 0.03~0.08%) | 100점 | 면허 정지 |
음주운전(0.08% 이상) | 취소 | 벌점이 아닌 면허취소 |
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| 10점 |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 |
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| 15~30점 | 위반 유형에 따라 상이 |
※ 누적 벌점 40점 이상 시 면허정지, 121점 이상 시 면허취소입니다.
🔁 벌점 소멸 기준 & 계산기 활용법
-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·무위반 시 해당 벌점 자동 소멸
- 새로운 위반이 발생하면 기존 벌점과 합산되어 관리
- 이파인에서 마지막 벌점 부과일 확인 → 1년 경과 여부 체크
- 네이버·포털 검색창에 ‘벌점 계산기’ 입력 시 비공식 계산기 활용 가능 (참고용)
📝 벌점 면제 또는 감경 가능한 방법
① 이의신청
- 고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이의 제기 가능
- CCTV 영상, 블랙박스,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필요
- 심사 후 범칙금·벌점 면제 또는 감경 결정
② 교통참여교육 이수
- 교통안전공단 주관 교육 이수 시 최대 20점 벌점 감경
- 연 1회 가능, 사전 예약 필수
- 교육 이수 후 1~2주 내 감경 처리
③ 정부·경찰청 특별감면
- 설날·광복절·연말연시 등 특정 시기 시행
- 면허 정지 전 단계 벌점 감경 또는 삭제
④ 초보운전 보호
- 교통법규 숙지 미흡에 따른 경미한 위반 시 경고 조치
- 경찰 재량에 따라 벌점 부과 대신 계도 가능
⚠️ 유의사항
- 벌점은 누적 관리되므로 정기적 조회 필수
- 범칙금 미납 시 가산금·차량 압류 가능
- 억울한 경우라도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
✅ 마무리
교통범칙금과 벌점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면허 유지와 보험료, 운전자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. 주기적으로 이파인·교통민원24에서 내역을 확인하고, 억울한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교육이수를 통해 대응하세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입니다 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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